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17.(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0. 4.

나. 제 안 자 : 김대영 의원 등 7인

다. 회부일자 : 2023. 10. 5.

라. 상정일자 : 제290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(2023년 10월 17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대영 의원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교통비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본 개정조례안은 「청년기본법」제2조에 따라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됨.

□ 타 시·도 사례

❍ 청년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서울시의 경우 만19세~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이용액의 20%(연간 10만원)를 지원하고 있으며, 경기도는 「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」에 따라 만23세까지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.

< 타시도 대중교통비 지원 현황 >

구 분	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(‘22년~)	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(‘19년~)
신청대상	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19~24세 청년	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3~23세 청소년
지원규모	15만명(연령구간인구의 22.7%), 150억 원	45만명(연령구간인구의 29.4%), 540억 원
지원내용	교통카드 이용액의 20% 지원(연간 10만원)	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원(연간 12만원)
지원대상	버스, 지하철 (간선지선버스, 광역버스, 순환지선버스, 심야버스, 마을버스)	경기버스와 경기버스 이용 전 · 후 서울, 인천버스, 전철 환승실적
신청기간	- 상반기(‘23. 7월) : ‘23. 1. 1. ~ 6. 30. 이용 금액 - 하반기(‘24. 1월) : ‘23. 7. 1. ~ 12. 31. 이용 금액
지원방법	사용 교통카드에 교통마일리지로 지급	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 지급
수행기관	㈜티머니, 후불교통카드운영사	경기교통공사
사업절차	신청 → 지급대상 확인 → 카드등록 → 지급금액 확인 → 마일리지 충전 → 사용	교통데이터 수집 → 거주 확인 → 교통이용액 추출 → 지원금 계산 → 지역화폐 본인확인 → 지급
지원근거	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	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15조제3항) 청년의 대중교통 비용 지원근거 마련

- 안 제15조제3항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.

-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9~24세로 정하고 있으나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제1조의2가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 9~18세로 정하고 있어 청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만 18세~24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요금* 상승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게 됨.

* [간선버스 기본요금 (청소년) 870원 → (성인) 1,250원  ☞ 380원(43.7%) 증가]

-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회초년생으로서 학업・취업준비・아르바이트 등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여 교통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됨.

< 1인 가구 청년의 월평균 생활비 >

(단위: 만원)

구분	총 생활비	식료품비	주거비 (월세)	주거비 (주거관리비)	교육비	통신비	교통비	오락・ 문화비	세금	보험료	가구간 이전 지출
전체 가구	303	96	8	16	24	17	27	15	23	32	12
1인 가구	161	48	22	8	9	8	12	11	8	13	7

※ 청년 1인가구 평균생활비 161만원 중 ① 식비(48), ② 주거비(30), ③ 보험료(13), ④ 교통비(12) 순

<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현황 >

▶ 2022년말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 2,952,01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명, %)

구분	10세 미만	10세~ 17세	18세~ 24세	25세~ 30세	31세~ 40세	41세~ 50세	51세~ 60세	61세~ 70세	71세~ 80세	81세~ 90세	90세 초과
인구수	208,806	216,968	222,359	253,186	407,534	480,663	505,752	394,236	175,130	76,746	10,634
비율	7.1	7.3	7.5	8.6	13.8	16.3	17.1	13.4	5.9	2.6	0.4

※ 위 자료는 “2022년말 기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”를 참조하여 작성한 자료임

- 시 주관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실 ‘인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계획(안)’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거주 18세 이상~24세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비용추계 결과 연간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<인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>

ㅇ (지원대상) 인천 거주 만18~24세 청년 2만명 *해당 연령인구(222,359명)의 약 10%

- 연  령 : 2023년 기준 만 18~24세 청년 (‘98.1.1.~‘05.12.31. 출생)

- 거주지 : 신청일 기준 인천시민인 청년 (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必)

ㅇ (지원금액)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

ㅇ (지원방법) 이음카드 내 캐시비 교통카드에 선불 충전

ㅇ (사 업 비) 2,200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구분	산출내역	금액
합 계		2,200,000
기타보전금	선불 교통카드 지급(20,000명×10만원= 2,000,000천원)	2,000,000
운 영 경 비	위탁수수료, 사업 홍보비 등(200,000천원×1식)	200,000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, 구직활동 및 학업지원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또한, 서울시(’22.3.)와 경기도(’19.11.)에서도 청년 교통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인천시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 5년간 1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버스요금 상승분이 추계가 된것인지?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요금상승과 무관하게 청년들에게 1년에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.

❍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바람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제출하겠음.

❍ 현재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?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서울시와 경기도로 파악되어 있음.

❍ 2만명 정도 산정하는 것인데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?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모든 대상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등의 한계가 있어 서울 등과 유사하게 만18세~24세 인구의 10%를 산정하였음.

❍ 선정하는 지원기준은?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임.

❍ 선착순이 기준인건 이해가 안됨. 전체를 지원하든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?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서울의 경우 20%를 지원하고 있음

❍ 서울과 재정여건이 다른데 지원범위를 서울에 맞추는 건 상황에 맞지 않음. 인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선착순에 따른 지원을 할 사업추진은 재정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. 집행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.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재정여건이 좋아질 경우 청년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.

❍ 필요한 조례인건 공감함. 다만, 예산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예산을 군·구 매칭할 것인지 시에서 100% 지원할 것인지?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군구 협의 결과 일부 구는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일부 구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전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임.

❍ 첫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시에서 비용부담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함. 군구의 재정여건이 별로 좋지 못함.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공감함.

❍ 지원예산 외 홍보비 등이 산출되있음. 선착순 지원사업에 홍보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? 홍보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.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의견에 공감함. 홍보 후 신청자 마감이 되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.

❍ 홍보비나 인건비를 지원금에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.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홍보비를 최소화하여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음.

❍ 24년 예산안은 정리가 된 상황임.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바로 지원하기는 어려움. 비용지원 시기를 25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지?

⇒ (김대영 의원) 예산지원 시기 등 조율에 대해 동의함.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의원님 의견에 동의함.

❍ 비용추계를 보면 5년간 110억을 지원하는데 맞는지?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그러함.

❍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? 청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든시기임. 인천시에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중임. 5년간 110억이 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바람.

⇒ (김대영 의원) 인천의 재정사항을 고려할 때 시기상 어렵다는 점은 공감함. 모두가 힘든 시기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.

❍ 청년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.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.

⇒ (청년정책담당관) 의원님 말씀, 다른 의원님들 말씀 종합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1.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대상,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 ①ㆍ② (생 략)	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대상,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